김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상태바
김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설치 하되 관련자료는 경찰 등에 제한적 제공해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 '로비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결정적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는 시각에서부터 보육교사 인권침해 문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당 법안 처리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 유사 사건들이 연달아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내 보육시설의 현 실태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은정 소장을 만나 이번 논란을 짚어봤다.  

◆ "표현능력 한계 있는 영유아… 정확한 판단 위해 CCTV 필요"

Q.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지.

== 유아들은 의사표현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유치원내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상황을 정확히 판단∙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CCTV라고 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일정기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CCTV를 특정인만 관리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관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Q. 보육교사들을 예비범법자로 몰아간다는 비판과 더불어 근로자∙영유아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 우리나라의 만5세 이하 아동수는 250여만명 정도입니다. 작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수는 9000여명이 넘죠.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지만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이상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발생 때는 보육교사들이 1차 신고의무자가 돼야 하죠.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사건'은 소수의 보육교사 개인적 자질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권, 교사의 인권 모두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므로 CCTV설치는 하되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제한된 조사권이 있는 경찰에 한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Q. 3~5세 반에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됐었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지난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ECD 가입국가의 유아교육, 보육교사 근무조건 등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 근무조건이라 함은 근무시간, 업무량, 연수∙승진기회, 근무환경, 복리후생, 고용∙퇴직 등입니다.

특히 물리적 환경으로써 1인당최소요구공간을 보면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영유아 1인당최소요구 공간은 실내의 경우 2.64㎡, 실외는 3.5㎡ 등으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교사1인당 유아수는 17.1명으로, OECD 평균인 14.4명보다 현저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격 기준이 약한 편인지.

== 보육수당제도가 시행되고 가정형 어린이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을 위해서죠. 일∙가정생활을 양립하는 여성들에 대해 저출산을 예방하는 길은 보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죠.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수교육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재단 내 아동복지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CCTV와 관련한 예산문제도 첨예한데, 국내 아동복지 관련 예산은 선진국 대비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한국의 순수아동복지지출 수준은 국가 전체예산의 0.8% 정도입니다. 2012년 OECD 자료에 의하면 OECD 전체 34개국 중 꼴찌에서 2번째인 32위에 해당됩니다. 평균 수치가 2.3%인 것을 감안한다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결과와 함께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 "눈 마주치며 귀 기울여 들어줘야…위험상황 판단에도 도움"

Q. 만약 내 아이가 어린이집 등에서 폭행을 당한다면,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폭행당한 부분의 사진을 찍어두고, 표현이 가능한 아이라면 대화를 시도해 아이가 발언한 부분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경우 평소 행동모습을 유심히 살펴 의심될만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지 면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후가 발견되거나 증거가 확보되면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경찰관이 함께 아동이 있는 곳을 방문해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Q. 최근 부쩍 아동학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일부 소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소수 성인들로 인한 성폭력 사건도 발생했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동성폭력 피해도 있다고 봅니다. 연장선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학대범주가 구체화되고, 경중이 분명해짐에 따라 CCTV를 통해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설 등에는 1998년 발생한 '영훈이사건'이 주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아동학대의 개념이 부족했죠.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종사하는 상담원 등 수많은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통해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주변의 관심을 독려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수가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아동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폭력예방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사∙부모∙아동교육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고 싶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폭력예방(CAP) △학교폭력예방(NO-Bullying) △사이버폭력예방(Cyber Empowerment) △실종유괴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실종∙유괴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방법을 교육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발한 유아성폭력예방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린이재단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의 부모∙아동들을 위해 대상∙연령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역할을 배우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봅니다.

Q.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 향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다. 아동보호를 위해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안내해달라.

==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중간에서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쉽진 않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습관은 자녀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 즉 가정∙학교∙학원∙동네 등에서는 아동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감하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아동의 이익이 고려 될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은정 소장은?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서강∙경기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1986년 어린이재단 본부 해외후원팀장을 시작으로 복지팀장, 지부장 등을 거쳐 현재 어린이재단 본부 아동복지연구소장에 재직 중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포럼 위원에 위촉됐었다. 현재 사법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전문심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의 표창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