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홈플러스 회원정보 불법 구매' 불구속 기소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홈플러스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사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해당 보험사들은 홈플러스로부터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83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까지 전달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본인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봤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마케팅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만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며 "마케팅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 '두낫콜'에 등록된 개인정보까지 전달받으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다시 홈플러스에 돌려줬지만 담당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기소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관련 담당자가 불구속 기소된 것은 맞다"며 "동사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구한 정보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합수단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이런 불법 영업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는 한편 유통사 등에서 판촉이 아닌 '정보 장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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