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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민심

김경한 justin747@cstimes.com 기사 출고: 2015년 01월 23일 오후 3시 10분

http://www.cstimes.com

2015.01.23

 

 

세금과 민심

 

 

 카톡에 돌고 있는 '세금별곡' 이다

“세가 날아든다. 온갖 잡세가 날아든다 이 땅에서 태어난 죄 주민세. 피땀 흘려 노동한 죄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한 죄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한 죄 주류세. 아껴 쓰고 저축하니 재산세. 북한때문에 불안하니 방위세. 황당하게 술에 붙은 교육세. 화장품에 뜬금없는 농어촌특별세. 천원짜리 껌을 사도 소비세 부가세. 집에 가만있을 때도 전기세 수도세.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국가에선 국세. 지방에선 지방세. 직접 물려 직접세. 간접 물려 간접세. 열 받아서 폭식하면 비만세. 더러워서 혼자 산다 싱글세. 창조경제가 날아든다. 온갖 잡세가 날아든다 ~~~ ” 

웃자고 만든 내용이지만 민심이 그대로 베어난다. 옛부터 나랏님과 정권 뒷담화에 등장하는 민초들의 구전에는 그 시대 역사가 고스란히 숨어있었다. 세상에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안 낼 방법도 없다. 어차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필연이다. 문제는 불쾌하지 않게 내도록 배려해주는 것이다. 연말정산이 연말증세로 바뀌었다고 야단들이다. ‘13월의 보너스’ 가 ‘13월의 공포’가 되었으니 술렁이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이 바뀐 탓이다. 205만 명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연봉 5500만 원 이상부터 증세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7천 연봉이면 134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안색이 변하는 건 당연하다. 6살 미만 어린이가 있다면 30만원이 더 늘어난다. 참을 수 없는 마지막 부록은 30분 걸리던 서류처리가 이번에는 90분 소요된다는 점. 거기다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매겨진다. 이게 어느 나라 세금정책인지 묻고 싶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 는 허구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깎아준 법인세와 부자 감세 10조원이 고스란히 세수부족이 되어 애꿎은 ‘유리지갑’ 들만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괴담도 돌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익숙한 풍경이다. 이 때문에 더 열을 확 받는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온갖 복지공약과 대규모 토목공사 벌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달콤한 정치의 속삭임이 가져올 재앙을 예견 못한 업보다. 세금은 거위의 깃털을 뽑듯 고통 없이 살짝 뽑아내야 그게 기술이라고 떠벌이던 입안자(모 경제수석과 물러난 부총리)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누구든지 있다 떠나면 그만이다. 하긴 그게 정권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이냐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다.

왜 부자감세가 서민증세로 메꿔져야 하느냐는 빈부간 대결논리 확산이 더 큰 걱정거리다. 서로 양보하라고 하기에는 감정의 골이 깊다. 뒤 늦게 세법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진화에 나선 정부가 딱하다. 이럴 거면 애초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간곡하게 설득하고 제대로 알렸어야 할 일이었다. 우리는 항상 엎질러지고 나서 물을 주워 담느라고 맨땅을 후벼 판다.

소란의 발단은 2012년 9월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덜 떼면서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그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자 간이세액표를 손댔다. 월급에서 곧 바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줄이면 월급이 늘어난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납세자들이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이 빚은 참극이다.

이 때문에 2012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때부터 환급대상은 줄고 세금추가 납부가 줄을 이었다. 2013년에는 규모가 더 커졌다. 가뜩이나 연말환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을 더 떼겠다니 이를 용납할 납세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도입당시부터 조삼모사 논란을 부른 졸속세제가 무대에 올려진 셈이다.  개편내용이 출산장려와 노인복지와는 정반대방향으로 끌려가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번 번진 분노는 들불과 같다. 다급해서 물동이라도 뿌려야 했던지 허둥지둥 백기를 드는 정권의 모습은 불신 그 자체다.  일부정산금을 5월에 돌려주면 문제가 끝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현재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 표 떨어지는 소리만 비켜가면 또 무슨 짓을 할지 알수가 없다. 마음을 열고 다독거리면서 설득하고 민의에 다가서려는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

통치의 기술은 역사 이래 정치의 최대명제였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교과서 가운데 으뜸으로 치는 교본은 무엇일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의 저작을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군주론’이다. 500년 전 혼란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피렌체에서 작심하고 써내려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권력의 최고 가이드북이었다.

마키아벨리가 만년에 남긴 특이한 어록을 기억하시는가.

“나의 아버지를 죽인 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나의 재산을 도둑질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정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 때문에 만일 내주머니를 털어간다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다는 인간의 본성이 숨어 있다. 그 본성은 언제나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잠복해있다. 세금정책은 그래서 가장 엄중해야 한다.

 


김경한 컨슈머타임스 발행인 justin-7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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