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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법 무시행위 엄중처벌...제도적 뒷받침 중요해”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기사 출고: 2015년 01월 21일 오후 3시 36분
   
 

朴 대통령 “법 무시행위 엄중처벌...제도적 뒷받침 중요해”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21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정부부처가 참석한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과 관련,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며 “그것을 전부 찾아 다니며 질서를 잡느라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겠다”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 한다”며 “관련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이 광복 70년을 맞았는데 그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 성과를 만들었지만 사회 곳곳에 묵은 적폐가 쌓인 것도 사실”이라며 “어느 곳에나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듯 우리 역사도 돌아보면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를 개혁하는데 참으로 드문 ‘골든 타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 정부 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혹은 정체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적폐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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