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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을미년(乙未年)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 돼야

유현석 기자 rhs0102@cstimes.com 기사 출고: 2015년 01월 05일 오전 7시 38분
   
 

[컨슈머타임스 유현석 기자] 지난해 갑오년은 대한민국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 해였다. 카드, 보험,은행, 증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사건사고가 터졌다.

카드사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해 1월 초 KB국민·롯데·NH 등 카드3사에서 1억4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은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가 논란을 낳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 후 2년 뒤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보험사들의 거부로 행정소송까지 불거진 실정이라 씁쓸하다. 

은행에서는 텔레뱅킹 무단 인출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주인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와 우리은행에서도 각 600여만원이 사라졌다.

이 사건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은행들은 자신들에게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하고 있다.

증권도 마찬가지다. 주문 실수 1번으로 460억원대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영업인가 취소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CJ E&M과 NHN엔터의 ‘정보유출’ 사건으로 해당 기업, 연구원, 펀드매니저가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또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나 불합리한 관행을 막기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법안도 지난해 내내 국회에 표류하다 결국 해를 넘겼다.

해마다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진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부분이다.

산업 쪽에서는 이미 소비자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수동적인 옛 모습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질소과자’다. 소비자들이 과대 포장된 국내과자 대신 양 많고 값싼 수입과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2013년 전체 과자 수입액은 4억3630만달러로 최근 5년 사이 2배 가량 늘어날 정도다.

소비자 스스로가 돌파구를 찾아내는 모습이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보호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산업보다 더 큰 소비자들의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 ‘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더 민감하게 반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은 을미년 청양의 해다. 양의 의미 중에는 화합과 배려도 담겨있다. 올해는 기업과 소비자가 화합하고 소비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더 강화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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