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들'…'제4 이동통신' 도입 촉매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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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들'…'제4 이동통신' 도입 촉매제 되나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12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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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독과점 철폐-가계 통신비 완화…'현대차 협력사' 나서 주목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제4 이동통신사'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유동성 부실 등의 이유로 번번히 좌절됐던 과거와 달리 재무적으로 탄탄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소비시장은 물론 정치권과 통신업계도 이통시장 독과점 철폐와 통신비 완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분위기는 낙관적이다.

◆ 퀀텀 컨소시엄 재정 안전성 높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등 현대차 1차 협력사들은 최근 '퀀텀'이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사는 이통시장의 정체된 시장점유율로 인한 '과독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중소업체 위주로 구성된 KMI 컨소시엄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차례 제4 이통사 설립을 시도했지만 재정 안정성 문제 때문에 최종단계에서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도 지난 2011년 제4 이통사를 검토하기도 했다.

퀀텀 컨소시엄은 우량기업으로 분류된 현대차 협력사들이 주축이 되면서 재정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점유율이 고착화될 경우 선두 사업자의 독과점이 강화됨과 동시에 시장 경쟁이 줄어들어 가계 통신요금 할인이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통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SK텔레콤 50.05%, KT 30.28%, LG유플러스 19.66%로 5:3:2 비율이 고착화 돼 있다.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는 최근 제4 이동통신사가 설립을 통해 과점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신규진입은 투자촉진, 고용촉진, 요금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은 소프트뱅크와 같은 후발주자의 파격적 요금으로 경쟁이 본격화됐다"며 "우리도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 필요"

실제 프랑스는 지난 2012년 제4이동통신사 '프리모바일'의 출범하면서 요금 인하 경쟁을 촉발시켰다. 프리모바일 출범을 의식한 프랑스 1위 업체 '오렌지'는 당시 통신요금을 20~30% 인하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소프트뱅크가 이통시장에 진출하면서 요금 인하 경쟁이 촉발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경쟁이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시장 진출 조건을 갖춰 추진된다면 이통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실천연합 박지호 간사는 "사실상 제4 이통사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규모 등의 문제로 무산된 것"이라며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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