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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가계의 실소득이 늘어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15일 한국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의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000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추고 이번달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작년말 기준 가계의 금융자산은 2636조원으로 금융부채 1조2019조원의 2.2배다.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지출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연간 2조1000억원 줄어 이자지출 감소분보다 9000억원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2000억원, 이자지출은 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수지는 2분위 1000억원, 3분위 2000억원, 4분위 3000억원씩 각각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문제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도 지적됐었다.
당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문우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보다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은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은 감소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순이자소득은 지난 2012년 4조3000억원으로 9년 전에 비해 13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