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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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방안 추진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05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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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택시장에 공급과잉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한 대처 방안이다.

당장 분양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을 줄여 주택 수요를 기존 주택시장으로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주택공급조절 방법으로 건설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 아파트 분양시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이뤄지는 '선분양' 형태가 대다수다. 후분양은 건설 공정률 80%가 지난 뒤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 분양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주택 공급방식이 선분양 일변도여서 분양시장이 활황일 때 인허가와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주택시장 침체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대책으로 후분양 물량을 늘려 분양시기를 선분양과 분산하겠다는 복안이다.

후분양을 확대하면 착공과 동시에 시장에 나올 분양 물량이 공정률 80% 이후로 미뤄져 단지 규모 등에 따라 1년반∼2년가량 분양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대부분 분양대금이 일찍 회수되는 선분양을 선호하는 만큼 후분양을 선택한 업체에게 공공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권한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최근 분양시 수십, 수백개의 건설사의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공공택지 우선 공급 권한을 부여할 경우 후분양을 선택할 건설사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후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빨리 회수되지 않아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분양 업체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자격을 줄 경우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후분양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은 작년 정부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확대'에서 '축소'로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민간 분양물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약 22만가구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총 인허가 물량이 정부 목표치(37만4000가구)보다 10만여가구 많은 48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공급과잉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24 주택수급조절방안에서 민간 공급물량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가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을 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대출보증을 10% 추가 제공하는 등의 '후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후분양 대출 보증은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지자체장이 주택 인허가를 제한한 사례 역시 한 건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을 꾸준히 축소하고 있지만 민간 건설사의 공급물량은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후분양 확대를 통해 건설사 스스로 분양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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