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법인세 인하 투자증가로 연결 안 돼" 새창
-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해야 성장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기업의 유턴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곧바로 기업투자로 연결되는 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법...
- 전은정 기자 2019-10-23
- 앱으로 성적증명서 발급…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 연내 출시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불편함을 크게 덜어줄 블록체인 서비스 '이니셜(initial)'이 연내 출시된다.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이 공동 추진해 온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서비스명을 '이니셜'로 확정하고 신규 참여사를 영입해 모바일 전자증명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니셜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등 7개사가 모여 지난 7월 결성했다. 이번에 신한은행과 ...
- 이화연 기자 2019-10-20
- 금융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출범…6대 사례 선정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 및 의결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감사 전문가, 변호사, 기업인,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올해 실행계획에는 규제 혁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 이연경 인턴기자 2019-10-17
- P2P금융업계, 금융당국과 간담회…"허용범위 넓혀달라"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P2P금융업계가 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당국에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70여개 P2P업체가 참석했다. P2P 금융업체들로 구성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
- 이연경 인턴기자 2019-10-17
-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구매부터 결제까지'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17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은 △체크페이 △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앱 내 제로페이 시스템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앱은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매 시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된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월 50만원 구매 한도 내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 금액에 대해 40%의 소...
- 이연경 인턴기자 2019-10-17
- 대법,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새창
-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도 집행정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앞서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한 바 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
- 전은정 기자 2019-10-16
- 학자금 대출에 신불자 전락 1만명 달해…"상환 부담 줄여야"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는 이들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잔액이 있는 학자금 대출 규모는 15만411건에 1833억원에 달한다. 한 사람당 평균 122만원 빚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1만여 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주...
- 장문영 인턴기자 2019-10-15
- 캠코, 웅동학원서 못받은돈 128억…처분제한돼 경매 못한다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으로부터 캠코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8억으로 밝혀졌다. 문창용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웅동학원에 한해 그에(기술보증기금에) 관한 전체 채무가 44억원이다. 동남은행 84억원까지 하면 128억원이다"고 말했다. 캠코는 기보에서 인수한 웅동학원 채권이 44억원(원금 9억원, 이자 35억원)이고, 동남은행이 갖고 있다가 넘겨받은 채권이 84억원(원금 35억원 중 부동산 경매로 21억원 회수, 이자 70...
- 장문영 인턴기자 2019-10-15
- 농신보, '부실보증' 늘어…감사원 "보증 심사 기준 강화 통보"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부실 보증'이 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 심사 기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농신보는 재무상태·차입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종합적인 보증 심사 기준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법인의 경우 2016년 9월 보증심사에서 총차입금(60억원)이 자기자본의 501%로 차입금 규모가 과다한 것에도 불구 보증금액 17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이 실행됐다. 이후 이 회사는 판매부진과 경영악화로 지난해...
- 장문영 인턴기자 2019-10-15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정보관리 소홀…'무관한 조회 634건 적발'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 신용정보 관리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수년간 해당 업무와 무관한 직원이 개인정보가 담긴 신용평가 내역을 아무런 제약 없이 열람한 것이다. 14일 HUG는 2013년 선진형 신용평가체계를 구축 이후 최근까지 보증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5810개사 신용도를 평가했다. 기업 재무 상태, 경영능력, 대표자 신용리스크 등의 항목을 자체 개발한 15개 등급(AAA~D)으로 분류했다. 또 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보증 한도, 융자금 이율 등을 차등 적용했...
- 이연경 인턴기자 2019-10-14
- 네이버페이, 외식업 간편결제 진출…카카오페이와 어깨 겨룰까 새창
-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네이버페이가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결제시장에 진출한다. 외식·유통업에서 오프라인 간편결제(PG) 시장을 주도했던 카카오페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네이버페이는 약 3개월 간 네이버 그린팩토리 인근 식당을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진행해왔던 무료 스마트툴 '테이블주문' 기능을 정식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페이가 직접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음식점, 카페 등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어디서나 직접 테이블 위에 부착된 QR코드를 모바일로 스캔해 메뉴를 ...
- 이연경 인턴기자 2019-10-14
-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 5년새 80% 증가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법인세를 내는 대부업체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낸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흑자를 본 대부업체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80.6% 증가했다. 작년 법인세를 낸 대부업체의 총매출액은 3조5564억원이었다. 2013년 2조6509억원에서 34.2% 증가했다. 법인세 납부액은 2013년 1298억원에서 작...
- 장건주 기자 2019-10-09
- 박영선 중기부 장관 "제로페이 등 모바일 직불결제 도입 피할 수 없어"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관련해 "모바일 직불결제 도입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서 모든 결제가 모바일로 수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제로페이 도입 속도가 신용카드보다 저조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신용카드가 사용하는 홍보 액수는 제로페이와 비교가 안된다"면서 "신용카드에 익숙해진 대한민국이 이와 결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 장문영 인턴기자 2019-10-08
- 우리·하나은행장 빠진 국감 증인 소환…DLF 책임은?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묻기로 돼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출석하지 않게 된다.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는 8일 국감 증인·참고인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불발됐다. 오는 21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 일정이 남아있어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남아있다. 시간적으로 국회법 규정상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 7일 전에 완료돼 14일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DLF 사태와 관련 ...
- 장문영 인턴기자 2019-10-08
- 김진태 "카카오, 업비트 허위·자전거래 감시 필요"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카오가 투자한 업비트를 통해 암호자산 클레이를 국내 상장하려는 시도에 논란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직접 지분 외에도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카카오는 지난달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자산 클레이를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업비트도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테라 측의 루나를 지난 7월 상장했고 그 중 2000만개는 업비트가 테라로부터 ...
- 이연경 인턴기자 2019-10-08
- 금감원장 "키코 분쟁 이르면 이달 분조위 상정"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이르면 이달 안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 장문영 인턴기자 2019-10-08
- 이주열 "디플레 우려 커지면 재정·통화정책 강화해야"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에 관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며 이처럼 답했다.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다만 그는 "이론적으로 금리를 무한히 낮출 수는 없으니 실제로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효하한에 관한 논의가 있다"며 "미국 연방준...
- 이연경 인턴기자 2019-10-08
-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 7만2000개 거래 기록…금융범죄 의심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최근 1년간 거래 기록이 발견된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7만200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의 요구불·저축성 예금 계좌는 총 549만7227개이며 잔액은 5817억29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근 1년간 여전히 거래가 이뤄진 계좌는 7만1933개, 이들 통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3529억3131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542만5294개는...
- 장문영 인턴기자 2019-10-08
- 서울·경기 온라인 사업자에 최대 1억원, 2%대 대출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서울·경기 지역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같은 내용으로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특별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 공급된다. 대출은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억원이다. 만약 기존에 대출 받은 돈이 있다면 1억원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만큼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2.33~2.84%로 일반 ...
- 이연경 인턴기자 2019-10-07
- 정재호 "대기업 리콜이행률 7.48%에 불과"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의 평균 리콜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그룹(현대·기아자동차) 11.11%, LG그룹(LG전자)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
- 이연경 인턴기자 2019-10-07
![[내일 날씨] 전국 구름 낀 가운데 남해·동부지방 '비'](http://ph.cstimes.com/edit/news/view_img/PHOTO_318710_285526_1019_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