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탈락 지원자에 배상해야” 새창
-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채용 비리로 금융감독원 입사 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 금감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 조회 결과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
- 전은정 기자 2018-10-13
- 윤석헌 금감원장 “금리인상은 시간문제” 새창
-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유출을 면밀히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문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순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 채용, 보험금 지...
- 조규상 기자 2018-10-12
- 국민연금 올해 1~7월 기금운용 수익 8조7000억원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7월 기금운용으로 총 8조70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투자분야별로 해외주식에서 8조3000억원, 국내 및 해외채권에서 4조9000억원, 국내 및 해외대체투자에서 3조6000억원 등의 수익을 올렸다. 다만 국내 증시 부진 영향 등으로 국내주식 부문에서 약 8조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누적수익금은 308조6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기금운용 수익금은 2013년 16조7000억원, 2014년 23조원, 2015년 2...
- 장건주 기자 2018-10-08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안효준씨 선임 새창
-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사장)이 8일 선임됐다. 국민연금 CIO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CIO가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난 뒤 1년 넘게 공백이었다.기금운용본부장은 623조원의 국민 노후 자금을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책임자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추가로 1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임 안효준 본부장은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뉴욕지점장, 해외운용팀장을 역임했다....
- 전은정 기자 2018-10-08
- 서울보증보험, 1주택자에 소득 제한없이 전세보증 공급 새창
-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서울보증보험(SGI)이 향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도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민간보증사 SGI를 비롯해 공적보증사 2곳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 3사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안 시행 시기를 오는 15일로 특정했다. 보증 3사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이 중 공적 보증사 2...
- 조규상 기자 2018-10-07
- 내년부터 대부업체 개인 연대보증 폐지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부터는 대부업체가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법인...
- 장건주 기자 2018-10-03
-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추가대출 사실상 원천 봉쇄 새창
-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목적을 불문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수도권에 새로운 집을 사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후속대책 차원이다. 다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
- 조규상 기자 2018-10-03
- 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 중국∙홍콩 이어 3위 새창
-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의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중국, 홍콩에 이어 전 세계 3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과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우리나라는 전년동기(4.6%...
- 이화연 기자 2018-10-03
-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633억…작년 연간 피해액 초과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작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633억원으로 2017년 연간 피해액인 2431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피해자 수도 3만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피해자(3만1000명)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10월 한 달간을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2만여개 금융사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 장건주 기자 2018-10-01
- 금감원, 상호금융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착수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부터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부터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
- 장건주 기자 2018-09-26
- 상반기 여전사 순익 1조1066억원…전년比 24% 증가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털·리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했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2개 여전사의 순이익은 1조1066억원으로 전년 동기(8901억원) 대비 2165억원(24.3%) 증가했다. 대출 증가로 조달비용(1조3223억원)이 1473억원(12.5%) 늘었고 대손비용(6860억원)도 1301억원(23.4%) 증가했지만, 이자수익(2조5554억원)이 2972억원(13.2%) 늘어난 덕이다. 할부·리스 등 고유업무 순이익(1조3515억원)도...
- 장건주 기자 2018-09-21
- 상반기 밴사 영업수익 1조1292억원…전년比 10% 증가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상반기 부가통신업자(VAN·밴사)의 영업수익이 작년 상반기보다 10% 가까이 늘었다.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밴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13개(99%) 밴사의 영업수익은 1조12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카드결제 중계 수익이 73억원 감소했음에도 단말기 판매수익이 150억원 증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수익이 늘어난 덕이다. 당기순이익은 9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영업비용은 1조316억원으로 같은 기간 1...
- 장건주 기자 2018-09-20
- 금감원 “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해야”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자산의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인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우선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에도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약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상품 만기 도래 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데 그...
- 장건주 기자 2018-09-19
- 정부, 추석 맞아 특별대출·보증 15조5000억 푼다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5조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 장건주 기자 2018-09-17
- 보이스피싱 잡아내는 인공지능 앱 내년 출시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보이스피싱을 잡아내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앱)이 내년초 출시된다.금융감독원과 IBK기업은행은 인공지능 앱을 활용해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개발하고, 금감원은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제보받은 사기 사례 8200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앱을 휴대전화에 탑재하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해준다. 기업은행은 이 앱을 연말까지 개발 완료해 내...
- 장건주 기자 2018-09-17
- 상반기 부동산신탁사 순익 2853억 ‘사상 최대’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은 상반기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8억원(17.6%) 증가한 2853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11개사가 모두 흑자를 냈으며 회사별 평균 순이익은 25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수익은 58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9% 증가했다. 영업수익 중 신탁보수가 3782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토지신탁보수가 3045억원을 차지했다. 차입형토지신탁 보수는 2206억원, ...
- 장건주 기자 2018-09-10
- 금감원, 감리 피조사자 진술서·확인서 열람 허용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외부감사 등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한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한다. 지배구조, 이사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
- 장건주 기자 2018-09-09
- 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호남지역 상호금융 면담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호남지역 24개 상호금융조합의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호남지역 신협 및 농·축협 이사장(조합장) 등 경영진과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집중모니터링 대상 조합을 50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당시 서울·부산·대구·대전 지역 32개 상호금융에 대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 바...
- 장건주 기자 2018-09-09
-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 포상금 4400만원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한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신고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수상(500만원) 6명과 장려상(200만원) 8명을 선정했다. 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거나 가상화폐 채굴 투자, 해외 기업 주식 투자 등을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
- 장건주 기자 201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