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사고’ 주인 처벌 강화한다 새창
- 앞으로 반려견 사고와 관련해 주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목줄 미착용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5만원→20만원, 2회 7만원→30만원, 3회는 10만원→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에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
- 장건주 인턴기자 2017-10-23
- 인천국제공항 범죄자 10명 중 3명은 못잡아 새창
- [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최고평가를 받았지만, 공항 내에서의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면서도 10명 중 3명은 잡지 못하고 있다. 이헌승(국토교통위원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범죄가 1,286건에 달하고 올해 8월까지만도 356건이 발생했으며, 범죄 발생 건으로는 3년간 절도 범죄가 31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항공보안법위반이 286건, 점유이탈물횡령이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죄는 해마다 가장 많은 비...
- 박주영 기자 2017-10-23
- 롯데건설 용인 물류센터 공사장서 붕괴 사고…1명 사망 새창
-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중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제일리 물류센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1명은 부상 당하고 8명이 경상을 입었다. 2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해당 물류센터의 건축부지와 야산 경계면에 건설된 높이 약 20m, 길이 약 80m의 옹벽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지하 1층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근로자들이 매몰됐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10여대와 구조대원 등 50여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9명이 흙 속에 묻혔다가 구조됐는데 이 중 ...
- 김수정 기자 2017-10-23
- 박영선 의원 "중국 수출 의존 벗어난 해외시장 다변화 필요" 새창
- [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박영선(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국내 산업에 피해가 크다”며 “이번 한·중간의 결제갈등을 계기로 특정 국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행 등 ‘사드관련 한·중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 보복이 본격화된 이후 자동차 부품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54.7%, 휴대폰(부품)은 32.7%, 디스플레이는 24.7%, 철강·...
- 박주영 기자 2017-10-23
- 한전 산하 공기업, 자사 퇴직자 부정채용 만연 새창
- [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어기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8월 공공기관 채용운영 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한수원과 발전5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기술 등 한전 산하 공기업 중 일부는 자사퇴직자나 내부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지침위반까지 하면서 부정채용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남부발전은 2직급 부장 모집에 ‘자사근무 20년, 퇴직 1년 이내’인 자로 응시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맞춤형 채용공고와 중부발전에서는 최근 3년간 별...
- 박주영 기자 2017-10-23
-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 새창
-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앞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공론위가 시민참여단과 함께 건설 재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59.5%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제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바...
- 최동훈 기자 2017-10-22
- 작년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 사고 가해자에 실형 선고 새창
-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승객 사망 사고의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용찬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22일 가해 기관사 윤모씨에게 금고 1년, 관제사 송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기소 당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다. 사고는 작년 10월19일 오전에 발생했다. 회사원 A씨가 각각 닫힌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 사이 틈에 끼자 인터폰을 통해 문을 열어달라고 기관사 윤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열차문만 열어줬고, A씨는 스크린도어를...
- 최동훈 기자 2017-10-22
- 김해영 민주당 의원 “기업은행에 朴 정부 낙하산 인사 포진” 새창
-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 내에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이 낙하산 부임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IBK기업은행과 계열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에 낙하산 인사 41명이 부임했다. 해당 인물들은 전 정부 집권기인 2014~2017년 간 입사했다. 일부는 현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회사별 인원으로 △IBK기업은행·IBK캐피탈 각 8명 △IBK투자증권·IBK자산운용 각 4명 △IBK연금보험·IBK신용정보 각 6명...
- 최동훈 기자 2017-10-22
- 자유한국당, 박 전 대통령 자진탈당 권유 의결 새창
-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한국당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탈당 권고를 의결,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자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공당이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황법훈 기자 2017-10-21
![[2017 국감] 성일종 “국민연금, 북한의 자금세탁 해준 중국기업에 투자”](http://ph.cstimes.com/news/thumbnail/201710/258417_234833_1742_150.jpg)
- [2017 국감] 성일종 “국민연금, 북한의 자금세탁 해준 중국기업에 투자” 새창
-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북한의 자금세탁을 해줬던 중국기업에 투자했다는 의견이 나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기금의 대(對)중국 주식투자액은 34억달러를 넘어섰고 채권투자액은 4152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167만달러 상당의 주식투자를 한 중국기업 ‘ZTE Corporation’은 북한 자금 세탁에 동원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북한·이란 제재 위반으로 11억3200만 달러(약 1조3400...
- 우선미 기자 2017-10-19
![[2017 국감] 강원랜드, 전·현직 임직원이 450여명 인사 청탁](http://ph.cstimes.com/news/thumbnail/201710/258398_234829_2150_150.jpg)
- [2017 국감] 강원랜드, 전·현직 임직원이 450여명 인사 청탁 새창
-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강원랜드 전·현직 임직원도 채용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9일 강원랜드 임직원 32명이 총 453명의 채용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랜드의 최 모 전 사장이 267명, 김 모 전 부사장이 30명을 청탁했다는 것이 박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부정 청탁자 명단에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
- 우선미 기자 2017-10-19
- [2017 국감] 국민연금, 가습기살균제 관련기업 투자 확대 새창
-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인턴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보급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2조757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대비 9.1%(2301억) 증가한 액수다. 2013년과 비교하면 50.5%(9255억원)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일본 전범기업에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받은 기업들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와 ...
- 장건주 인턴기자 2017-10-19
- 서울교육청, 내년부터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시작 새창
-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학교 수업료나 급식비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부모부담금(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를 공립 고등학교 117곳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납부를 원하는 학부모는 학교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한·BC·국민·하나·현대·삼성·롯데·NH농협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에만 국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 송수현 기자 2017-10-19
- 박근혜, 오늘 재판 불출석 의사 밝혀…‘사실상 재판 포기’ 새창
-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
- 황법훈 기자 2017-10-19
![[2017 국감] 최저임금 인상 놓고 여야 공방](http://ph.cstimes.com/news/thumbnail/201710/258284_234741_4559_150.jpg)
- [2017 국감] 최저임금 인상 놓고 여야 공방 새창
-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18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있어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다”며 “정부 재정지원도 마냥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또한 “최저임...
- 박준응 기자 2017-10-18
![[2017 국감] 장석춘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대기업은 돈으로 해결”](http://ph.cstimes.com/news/thumbnail/201710/258273_234738_5729_150.jpg)
- [2017 국감] 장석춘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대기업은 돈으로 해결” 새창
-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30대 대기업 중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1조2859억원 중 30대 대기업이 부담한 금액이 30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 박준응 기자 2017-10-18
-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반려 새창
-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사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조...
- 황법훈 기자 2017-10-17
- 살충제계란∙방산비리 철퇴…‘농∙군피아 방지법’ 입법예고 새창
-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군(軍)피아 차단을 강화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방위산업 분야 비리가 지속 발생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식품안전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민관유착 방지 대책이 필요하...
- 김수정 기자 2017-10-17
- 취업난에 20대 파산 ‘급증’...4년새 1.5배 증가 새창
-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4년(2013~2016)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이다. 이는 2013년 484명에 비해 1.5배(153.5%) 증가한 것이다. 남은 빚을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으로 2013년 628명보다 1.2배(116.2%) 늘었다. ...
- 장건주 인턴기자 2017-10-17
- 서울국세청장 “이건희, 조사해서 추가 과세도 가능” 새창
-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서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말했다.김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를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대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
- 김수정 기자 2017-10-17
![[영상] ‘침묵’ 열정과 팀워크까지 모두 담긴 제작기 공개, 기대감 급상승](http://ph.cstimes.com/edit/news/view_img/PHOTO_258570_191_2628_73.jpg)
![[2017 국감] 산업은행 회장 “한진해운 경쟁력 평가 이해 안 가”](http://ph.cstimes.com/edit/news/view_img/PHOTO_258631_234975_2323_76.jpg)
![[2017 국감] LTV 60% 넘는 대출 145조…전체 36%](http://ph.cstimes.com/edit/news/view_img/PHOTO_258628_234976_2921_76.jpg)
